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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10:59

유모차 부대(?) - 선동죄, 어이 없네

지난 5월 우리나라는 큰 홍역을 앓았다.
이름하여 촛불집회.
거의 2달이 넘는 기간동안 서울 광장과 광화문앞은 정말 많은 인파가 모여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아니 이건 시위가 아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우리의 의견을 말한 것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모임은 시간이 점점 길어져갔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이 모였으나 어느새 일종의 문화행사 같이 되어 버렸고, 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라도 참여하려 노력들을 했다. 최소한 나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도 많았다.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 부담 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따른 사건 사고 등등.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나오기도 했다.

촛불 집회가 끝나고 몇달이 지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찬성하게 된것도 아니다.
다만 속지않고 재수없게 내가 광우병에 걸리지만 않기를 바라고 있다.

어제 밤 TV프로그램에서 당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에 대해 나왔다.

일부는 고발을 당하고 소환당해 조사도 받았다고 한다.
협의 제목은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물대포를 사람에게 직접 분사하는 것을 보고 그 차가 오지 못하도록 유모차를 놓아서 물대포차가 가는 진로를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단다.
그리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 유모차를 놓아서 교통을 방해한 협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것만 조사하고 죄가 성립된다면 처벌하고 끝내면 된다.
하지만 어제의 프로그램을 보니 뭔가 잘 못 되어도 한참 잘 못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한다.
또하나의 죄목 이건 아마도 비공식인 것 같은데 선동죄란다.
바로 인터넷 카페의 주인들에 대한 혐의다.
일반 카페 회원들을 조사하며 그 카페의 개설자들이 선동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개설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면서는 왜 선동을 했는지 또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했다고 한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다.
또 한가지 황당한 것은 유모차 부대로 나왔던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증거물로 당시 아이들 장난감 등으로 사용했던 노란색 풍선을 제출하라했단다.
대체 그사람들은 풍선을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건가?
풍선은 길어야 2~3일이면 바람이 빠지고 버리게 된다.
그걸 가져오라니...



일일이 적기 싫지만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관의 인터뷰는 정말 어이가 없던데...

정말 살기 힘들다.
경제인의 한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그래도 뭐가 좀 틀리겠거니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환율은 1,300원이 넘는다.
주식은 하락이 아니라 완전히 폭락, 말 그대로 폭삭 주저 앉았다.
자영업자들은 망하다 못해 수없이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금리도 솟을 대로 솟고 있다.
어찌 살라는 것인지.
정말로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반 서민들은 가진 돈이 거의 없다.
하루 살기도 팍팍한 적이 너무 많다.
하지만 요즘 같지는 않았던 것 같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종부세 개정, 은행에 돈을 넣어 둘 수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인상 되었으니 이자 수익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주가가 폭락했으니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들일 것이다.
이 고비를 넘겨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또 대박이 터지는 일만 남을 테니.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元首)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은 또 다른 원수(怨讐)가 되어 간다.


아래는 유모차 부대 엄마들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평화의 상징인 노란 깃발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했던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내 아이들을 열 달 뱃속에 품어 고통을 이겨내며 낳은 우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엄마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 까페 이름인 유모차부대는 저희 스스로 처음부터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운 엄마들이 하나씩 모여들고 자발적으로 촛불에 참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와중에서 언론에서 먼저 <유모차부대>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보다 나중에 온라인 까페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뜻이 맞는 많은 분들이 속속 모여 지금의 유모차부대 까페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여당, 야당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엄마들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감기만 걸려서 열이 올라도 함께 잠 못 자가면서 절절매던 엄마들이 왜 아이들을 업고,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저녁뉴스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내 아이의 옹알이에 눈맞추고 즐거워하던 엄마들이 왜 멀리 지방에서조차 힘들게 아이들 기저귀가방까지 들춰 매고 서울까지 와야만 했습니까? 인터넷을 켜놓고도 아이들 예쁜 옷이나 맛있는 먹을거리를 살피며 아이쇼핑이나 즐기던 엄마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원인론 적인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자행하지도 않은 불법을 자행했다고 이렇게 표적수사와 탄압을 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찰입니까? 삼삼오오 모여든 저희 아이엄마들은 시청 앞에서 모여 돗자리를 펴놓고 또래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나온 것처럼 즐겁게 촛불문화제에 참가했습니다.

 

일부는 도시락을 싸오고, 일부는 간식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눠먹으면서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후에 유모차부대의 상징이 되었던 노란 풍선 역시 익명의 누군가가 저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져다주었고, 저희가 임의대로 그림을 그려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풍선을 받아든 아이들은 또 풍선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엄마들이 내 아이를 물대포가 난무하는 위험한 거리로 끌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관계로 시간상,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일몰 전(저녁 8시쯤)에 저희는 해산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일부 따로 남아서 개인행동을 한 사람들의 행동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유모차부대의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의에 의해 유모차를 끌고 나와 단신으로 새벽까지 남아서 살수차를 막은 것이 어찌하여 탄압을 받아야할 대상인가요?

 

경찰의 시민을 향한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무자비한 물대포를 시민들을 위해서 유모차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막은 것이 "일반교통방해" 혹은 "공무집행방해"이던가요? 경찰 스스로가 위험한 살상무기를 사용하였기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절대 탄압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물대포를 직접 몸으로 막은 엄마도 있었겠지만, 일몰 이후 야간진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유모차부대 대부분의 엄마들이 공식적으로 철수한 다음입니다.

 

저희 유모차부대의 이름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을 때는 한 번도 물대포나 강경진압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적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저희는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촛불문화제에 한 번도 주체적으로 참가를 한 적도 없고, 늘 미리 만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를 따라 행진을 마친 후, 촛불문화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에서는 따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거의 일찍 해산을 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집시법위반>의 "도로점검" 또한 저들이 먼저 그 원인을 제공했음을 아는 분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명박산성"이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차량통행을 막은 것이 누구입니까? 저들이 먼저 교통을 막아 도로를 봉쇄시켰습니다. 그런 도로 위로 나간 것이 불법을 자행한 도로점거입니까?

 

이제 엄마들은 더 이상 옛날의 나약한 엄마들이 아닙니다. 홈쇼핑이나 즐기고 누구 아이가 얼마나 더 큰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던, 내 아이만의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고기가 아이들 분유는 물론, 기저귀, 화장품에 두루 사용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걱정에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엄마들이 늘어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한 재료로 아이들을 먹인다고 엄마들을 안심시키기에 바쁩니다. 학교급식이 불안해서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길에서 뭘 사 먹이는 것도 불안해서 직접 만들어 먹이는 엄마들이 늘어납니다.

 

기저귀와 아이 빨래는 늘어나는데 물세와 전기세가 오를까 걱정입니다.

 

공부하는데 지친 아이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휘둘리는 것을 걱정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을 보고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까봐 우려됩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이 아이들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후대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희 유모차부대를 수사하시려거든, 촛불문화제에 나갔을 때 저희들에게 물을 가져다주신 그 많은 시민들, 간식을 나눠준 많은 분들, 유모차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목에 태워 함께 이동해주신 시민들까지 전부 수사하십시오. 유모차부대가 지나가면 환호를 해주고 미안하다고 소리치던 그 수백, 수천, 수십만의 국민들을 전부 조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수사를 공평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피해 사례 1

 


오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불시에 들이닥쳐 마침 그시간 집에 홀로있던 남편에게 공권력의 위협을 느끼게하며 급하게 아이엄마에게 연락을 종용하였습니다.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전화를 받은 아이엄마에게 "불법 집회에 참가했으니 출두해야한다. 채증 사진도 있다. 당장 가게로 찾아가겠다"라고 해 상황을 알아보고 내일 전화드리겠다고 차후 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하겠다는 것이냐. 즉시 혹은 다음날까지 출두를 안하면 다음주 영장이 청구되어 불시에 체포될 것이다"라고 협박조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연행에 대한 언급을 하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피해 사례 2

  
오후 2시에 마찬가지로 사전연락없이 찾아간 집에 연락이 되지않자 집앞에서 3시간 이상을 기다려만나 출두요구를 했습니다.

 

채증사진에서 본인확인 후 여러 정황을 계속 묻다가 아기가 배고프고 기저귀가 젖어 계속 보채니 다음날 오후에 출두하여 진술하겠다는 아기엄마를 저녁시간대에 2시간 가까이 억지로 붙잡아두고 남편과 관련된 개인신상 등을 캐물었습니다.

 

또한 사용한 깃발의 행방과 아이들의 놀이감으로 사용하던 풍선을 제출할것을 요구해, 찾아서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다음날 가져가겠다고하여도 막무가내로 바로 가져올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원래는 지금 집을 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와 물건을 압수해야하나 무척 배려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올것이냐"라 하였습니다.

 

알고 있는 법적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일에 당황해 출두가능 날짜를 변호사와 의논 후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하자, 다음날은 오후까지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계속 밝혔음에도 "원래 오늘 바로 함께 (형사들이 타고온)차를 타고가 진술서를 받아야하는것이나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어졌으니 내일 아침 10시에 무조건 출두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잠시 출석요구만 받고 돌아오면 될줄 알고 나간 아파트 입구에서 2시간 가까이 붙들려 있으며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되는양 지나가는 이웃들과 경비의 의혹의 눈길과 수근거림을 받아야했습니다.

 

쉴새없이 돌아다니며 보채는 아기를 데리고 전전긍긍 하고있는 주부를 붙잡아두고는 "대단한 아줌마 열사"라며 시종일관 비아냥조로 대하였으며, 경찰이 기다리던 3시간동안 경찰의 요구로 연락을 취하려 애썼던 '아파트 경비가 많이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에 "보통 사람들이 경찰이 찾아오면 당연히 다들 겁을 내죠"라고 답한 것은 불시의 가택방문한 것이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라고 스스로 밝혔다는 것 말고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출처 : <a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2570>유모차부대의 눈물 "풍선까지 증거제출 하라니..."</a> - 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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